[국감2018⑩] 게임국감 마지막 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목소리 높았다

▲ 조경태 의원 발표 자료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게임은 4차산업과 스포츠의 중요한 콘텐츠”라 강조하며 도종환 장관에게 관심을 촉구했다.

이동섭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장관에게 “게임이 4차산업이 포함되는지와 e스포츠가 스포츠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질의했다. 도종환 장관은 “게임이 4차산업에 포함되고, e스포츠가 스포츠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라 대답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장관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다”라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게임이 4차산업인지를 논란이라 생각하고,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e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닌 게임이라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때만 게임을 얘기하다가 요즘엔 조용하다”라 토로했다.

이동섭 의원이 "문체부에서 게임을 4차산업으로 정착시킬 방안이 있나?”라고 묻자, 도종환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와 코치가 세계에 진출하고, 우리나라의 경기를 전 세계 팬들이 시청한다”라며 “한류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청소년이 과도한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젊은이들이 리니지M을 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돈을 쓰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아이템을 얻기 위함”이라며 “반면, 증인(김택진 대표)은 금품이 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행성이 아니라고 주장해 깜짝 놀랐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혜원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카드로 확률형 아이템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물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

이재홍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부분 유료화가 유행한 이후, 과금의 한 방식으로 확률형을 쓴다”며 “과금이 너무 과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같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재홍 위원장은 “청소년 과금 문제는 현재 위원회 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문제”라 전하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는 오는 12월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먹었다”며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증인(김택진 대표)가 떳떳해 놀랐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과징금 대상은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로 김택진 대표의 엔씨소프트와는 무관한 사례다.

이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게임 아이템을 조작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도 장관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 과다 결제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데, 문체부도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