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 게임산업 육성에 497억 원 투입... 전년 대비 17.1%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은 2,135.6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5.2억 원이 증가, 34.3% 상승했다. 게임산업육성 부문은 전체 예산 중 497.31억 원을 차지, 전년도 424.64억 원에 비해 17.1%가량 성장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 역시 117.3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2% 상승했다. 특히 가상현실콘텐츠육성 부문은 261.2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51.2% 상승했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의 운영 계획 역시 공개됐다. 해당 센터는 게임, 음악, 패션과 같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게임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다 수수료, 투자 및 퍼블리싱 계약시의 독소 조항, 퍼블리셔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 또는 재계약시 계약 조건 변경 등이 주된 불공정 관행 사례로 꼽혔다.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개선자문단과 협력기관을 통해 상담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며 법률 자문 역시 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콘텐츠 산업 내 성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고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의 운영 계획 등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