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위원장 "조직 개편으로 급격한 게임 변화 대응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급변하는 게임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라고 25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선출된 이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그 결과 게임위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책임감, 신뢰, 소통, 혁신을 게임위의 핵심가치로 선정했다. 이어 법령에 근거한 게임위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물관리 전문 기관'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게임위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팀을 재정비한다. 새로운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데 근거했다. 이 위원장은 "소통, 공정하고 신뢰받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체계 확립, 정책과 교육 기능 강화, 자체등급분류제도 안정이라는 요구에 부응해 기존 8팀제에서 3부 9팀제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서는 정책과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기획부 내의 '정책기획팀'과 '교육사업팀'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기 위해 기존 '등급분류부'와 '사후관리부서'는 '게임물관리부'로 통합했다. 그리고 새로 '자율지원부'를 별도로 편성해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향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조직개편은 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 목적으로, 외부 컨설팅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며 "내부 직원과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새로운 미션, 비전 선포와 조직개편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더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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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조직 개편 소개를 끝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은 게임위가 꼽은 게임업계 주요 이슈를 이재홍 위원장이 답하며 시작됐다. 주요 이슈는 PC 온라인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블록체인, WHO 게임질병코드에 대한 대응이다. 이후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을 게임위가 답했다. 게임위에서는 이재홍 위원장, 정래철 부장, 이상현 부장, 최충경 사무국장, 김진석 부장, 한효민 팀장이 참여했다.

(PC 온라인 결제 한도에 대해) "지난 간담회에서 말했듯, 게임사가 PC 온라인 결제 한도에 갖는 불만을 위원회도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인의 합리적인 소비 사이에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정책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문제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사회적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청소년 대상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현재 1차 조사는 끝나고 심층 분석을 위해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연구 용역 없이 바로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연구 발표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을 알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

(블록체인에 대해)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핵심이다. 빅데이터와 연관해 많은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게임 개발에서도 정보 보호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 정보관리가 용이해 게임 불법 개변조를 막아주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가상화폐와 사행성이 연관되는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4차 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을 더는 간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국회, 학계와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WHO의 게임질병코드 등록에 대해) "질병 공론화는 이미 됐다. 지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WHO가 게임질병코드를 공식화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로 안다. 위원회는 게임질병분류가 국내 게임업계에 큰 악재가 되리라 우려한다. 정부, 학계 등 연구를 통해 대응하겠다"


Q. 위원장과 같이 위원이 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무슨 일을 하나?

= 저희 위원회는 9명의 위원체제로 활동한다. 매주 수요일에 등급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역시 위원으로서 회의하고 이사회 역할을 하고 있다.


Q. 청소년 대상 확률형 아이템 연구 결과 현황이 궁금하다.

= (한효민 팀장) 진행 중인 연구라 자세히 공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부 언론은 청소년을 완전 차단하겠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오보이며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다. 한편으론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다만, 산업계와 이용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서 현재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는 실무 워킹 그룹을 운영 중이란 것을 알려드릴 수 있겠다.


Q. 등급거부가 되면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투명한 등급 분류를 위해 공개할 수는 없나?

=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불특정다수나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배포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법원도 공정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봐 회의록 공개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 위원회는 투명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할 경우 요약해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Q. 과거, 청소년 PC 온라인 결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국내 게임사가 있다. 반면 포트나이트나 하스스톤을 보면 청소년 결제 우회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이다. 게임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효민 팀장) 법의 사각지대처럼 다양한 결제 우회 방식이 있다는 것은 위원회도 알고 있다.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에 곧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사 자율규제는 어떻게 보나?

= 업계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 위원회는 자율 규제 기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율규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어 온다면, 게임 생태계가 더 맑아질 거라고 기대한다. 게임사도 BM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그 노력과 더불어 자율 규제가 됐을 때 좋은 게임 생태계가 마련될 것이다.


Q. 중국산 과대광고 문제가 심각하다. 게임위가 기준을 만들어 심의를 해달라.

= (이종배 팀장)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대응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게임위는 작년 '왕이되는 자' 광고 문제와 같이 방통위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중국산이 아니라 허위광고라는 게 중요하다. 다만, 광고라는 게 어느 정도 허위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 선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논의 중이다. 앞으로 게임위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과 협업해 개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