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플래시 게임 차단은 탁상 행정의 결과물"

게임뉴스 | 인벤팀 기자 | 댓글: 24개 |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래시게임 차단 사태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섭 의원은 먼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유통되고 있던 플래시 게임을 지난 2월말이 돼서야 금지 조치를 갑작스럽게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게임위는 이 질의에 대해 "등급미필 플래시게임 제공 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분류되지 않았고, 관련 민원신고 또한 오랜 기간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은 ‘접수된 민원신고는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됐는지’ 다시 질의했고, 게임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 요청을 통해 계도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망사업자에게 통보(시정권고)하여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다. 게임위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 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다. 우리나라의 게임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개정안 작업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다.









▲ 최근 5년 간 플래쉬게임 민원신고 및 내용조치현황(출처: 이동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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