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질병코드 협의체 구성,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촉구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간부회의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정리했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치료 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게임산업 위축 측면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어서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ICD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이용 장애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하며 민관 협의체 구성에서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WHO가 ICD-11을 통해 정식 등재한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는 게임이 관심사 및 일상 생활보다 우선 순위가 높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을 12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게임이용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