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게임중독세' 카드를 꺼낸 윤종필 의원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20개 |



'게임중독세'가 다시 모습을 보였다. 오늘(12일) 국회에서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게임사에 게임중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게임중독세는 몇 차례 논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다시금 윤종필 의원이 제기한 게임중독세가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앞서 윤종필 의원은 최근 판교 일대에 '게임중독은 질병'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에 공정성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대표를 맡은 김규호 목사는 민관협의체가 "게임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게임회사들의 주장만을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게임중독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라"고 주장했다.

개회사에서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으나, 공정한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고 양측에서 문제를 듣는다"며 "특히 위원 구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임 피해자와 학부모, 시민단체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종필 의원은 "게임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규호 목사가 "게임산업의 부작용인 게임중독을 최소화하는 국가적,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산업의 순수익 1%를 게임중독예방치유기금으로 조성하는 '게임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만일 게임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묻지마 살인'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 피해자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다"며 "게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적 예방치유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호 목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서 "게임사의 영업사원이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최근 문체부가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결제한도를 폐지한 걸 두고서 "잘못된 정책을 하도록 지시하고 조장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묵살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천민 자본주의'에 물들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게임사가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돈벌이에만 연연하겠다는 천민 자본주의"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게임사는 산업을 발전시키되 중독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발표한 중독예방학부모연대 양정은 공동대표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정책이 "사행성을 감추려는 허구뿐인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기구 비판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공정경쟁보다 현금을 투입하는 뽑기, 강화, 합성 시스템을 성장기에 과다 이용한다면, 사행행위 위험성 인식을 낮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스스로 게임 이용을 억제하거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 사회에서 게임 자체를 퇴출시키는 게 낫다"고 양정은 대표는 말했다. 관련해 청소년이 오후 10시 이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때문에 산업 자체가 공멸 되어간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력과 경쟁력도 없이 형편없는 나쁜 산업임이 틀림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윤종필 의원은 "알콜중독 자조모임처럼 게임중독도 자조모임이 필요해 보인다"며 "오늘을 계기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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