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게임 지역특구' 지정 추진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판교권역을 '게임 콘텐츠 문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19일 성남시청에 따르면, 시는 판교권역을 게임 콘텐츠 문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명은 '성남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이며, 특구명칭은 가칭으로 '성남 게임 콘텐츠 문화특구'이다.

이 계획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은수미 시장은 판교권역을 '문화산업 진흥지구'로 추진하려했다. 그러나 이미 2010년 '성남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었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최근 계획을 판교권역에 맞도록 '게임 콘텐츠'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은수미 시장은 게임 콘텐츠 문화를 성남의 대표산업으로 글로벌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련사업 규제특례를 적용해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사업기간 단축 도모,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 민간자본 유치 등이 가능해진다"고 지역특구 지정효과를 설명했다.

지역특구가 지정되면, 다양한 관련법에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로 게임사 외국인 직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및 사증 발급 절차가 완화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로 e스포츠 대회 시 야외 행사를 개최하기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판교 내 게임 콘텐츠 거리 조성 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다른 시의 경우 광주가 남구문화교육특구로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을 위한 외국인 강사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 고양시는 전시문화 특구로 지정되어 참가자 지원 등의 특화사업 추진 시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해 활용하고 있다.

성남시의 지역특구 추진은 2020년부터 본격화된다.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마치고, 공청회를 연다.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마무리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규제 특례를 활용해 현안 사업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게임 콘텐츠 특구로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관광 브랜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