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中 판호 중단, 우리나라는 4조 원 잃었다 "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게임 판호 발급 중단으로, 국내 게임 콘텐츠 수출액 약 4조 원을 잃었다는 지적이 오늘(17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판호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에게 "중국 정부가 판호를 발급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게임사의 수출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된 바 있나" 물었으나, 관련 자료는 없었다.

조경태 의원은 "업계에서는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더라"며 "중국 정부의 되지도 않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사는 큰 기회비용을 잃었다"고 말했다. 피해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주문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에 저자세로 가지 말고 국익을 위해 혼 좀 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경태 의원은 주52시간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사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중국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6개월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도 어렵다고 말했다"며 "최근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권을 보더라도 중국 게임은 신작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원장은 "지적하는 거처럼 콘텐츠 산업 특성상 주52시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며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업하고, 콘텐츠 산업 성장 원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