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질병코드 도입하면 게임업계는 33조 원 손실"

▲ 이미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이후 10년 간 약 31조 8,060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게임과몰입 국제 공동연구'에서 조사된 비용편익분석에 따르면, 게임질병 코드 국내 도입 이후에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게임 중독자의 질병치료를 위해서 당사자와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와 의료보험료가 모두 병원의 수익으로 전이되며, 그 금액이 10년간 9조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업계와는 반대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 이후 10년간 게임 업계의 경제적 손실은 약 33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이다. 또한 게임업계 종사자 수도 10년동안 자연 증가분에 비해 28,789명 정도 증가가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개입과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들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게임 전문 교육기관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반면, 질병 코드 국내 도입 이후 긍정적인 효과로 향후 10년간 게임이용장애 환자가 22,530명 정도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게 될 1조 1,960억 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이다.

본 연구의 비용편익 분석은 현재 게임 이용장애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의료 체계에 포함되며 얻어지는 추가적인 부분을 정책 시행으로 인한 편익으로 봤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게임이용장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 또한 이미 기존에 이들에 대한 여러 대응 조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록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연구진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게임 중독자 감소와 부정적인 낙인효과, 행정비용, 보호자 기회비용, 간병인 비용 등 비용들 사이의 정성적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는 쉽지 않은 만큼,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한 가치개입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