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문체위원장에 도종환 의원 선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6개 |


▲ 도종환 의원(이미지: 국회방송)

게임산업 소관기관인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9일 구성됐다. 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 구성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사임계 제출을 예고해 의정활동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직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 취임 이후 바로 판교에 위치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방문해 게임업계 및 관련 단체의 주요 관계자와 새 정부의 게임 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도종환 위원장은 장관 시절 뚜렷한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이다.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시' 토론회에서 한국게임학회는 도종환 장관 게임정책에 '44점'을 책정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당선인사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광업계에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비상시국에 문체위원과 함께 지원대책,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문체위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위원장), 김승원 의원, 박정 의원, 유정주 의원, 이병훈 의원, 이상직 의원, 이상헌 의원, 임오경 의원, 전용기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김석기 의원, 배현진 의원, 이용 의원, 지성호 의원,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위원직을 맡는다

이중 지금까지 게임산업에 직접 관심을 보인 문체위원은 이상헌 의원, 전용기 의원, 윤상현 의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스팀 이슈와 관련해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다"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게임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에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게임산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전용기 의원도 스팀 이슈와 관련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 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었던 정부의 역할을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셧다운제,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라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판호 해결사'를 자처했다. 지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 상임위 1지망에 문체위를 희망했다. 게임산업 활성화에 직접 나서기 위함이라는 게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 설명이다. 윤상현 의원은 주한중국대사에게 판호 이슈 해결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구성에 강력히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하는 사이에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 강제배정했다"며 사임계를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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