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를 원할수록, 중국은 목을 쥔다"

▲ 우수근 박사

중국 정부가 조금씩 한한령을 풀어가고 있지만, 판호만큼은 끝까지 목을 쥐고 흔들 것이라고 우수근 박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의장 위정현) 주관 판호 전망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을 밝혔다.

우수근 박사(중국 화동사범대학 특별초빙교수)는 한중 외교안보 전문가다. 우 박사는 판호 전망 토론회에서 게임업계 관계자가 아닌, 외교안보 전문가가 바라본 판호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 우 박사는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외교 특보로도 활동했다.

우 박사는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 주석이 8월 방한 희망을 한국 측에 전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 위주로 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 입장에선 '역시나 한국은 미국이다'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우 박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중국 정부는 3차례 방한 희망을 타진했지만, 우리 정부의 북미 외교 문제로 인해 오지 못했다고 한다. 우 박사는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다면, 판호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됐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판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2017년 이전처럼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 박사는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발급한 판호 총량은 2017년 9,368개에서 올해 상반기 609개로 급감했다. 줄어든 판호 발급 수를 고려한 신청 전략이 필요하다.

우 박사는 "판호는 게임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교 문제다"라며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을 중시하고, 지금보다 교류를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 정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우 박사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판호 발급 수는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판호 상황을 전망하는 전문가의 말 중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우 박사는 짚었다. 주중한국대사, 주한중국대사,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 등도 판호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는 것이다. 우 박사는 "판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박사는 게임업계 관계자가 바라지 않는 암울한 소식도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한국의 많은 게임사가 판호에 목을 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바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우 박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한중국대사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이를 넘어 본국에까지 찾아가 한국 게임사가 판호를 달라고 목을 맸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본국까지 찾아가 한국 게임사가 목을 매고 있으니, 오히려 마지막까지 목을 쥐고 흔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 박사는 "중국은 한미 관계의 섭섭함을 판호로 풀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풀 때, 중국 정부는 선물처럼 판호를 풀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정부를 대표해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현재 판호 정책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 한중일 e스포츠나 지스타와 같은 한중교류행사, 정보 교류로 풀어나가고 있다"며 "정책 담당자가 단순히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임하자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장은 "판호가 풀리더라도 너무 장밋빛 미래만 전망하는 것은 금물이다"라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3년 중국게임업계가 많이 발전했다"며 "우리 게임사는 유행을 타기 보다는 자신들이 잘하는 걸 갈고 닦아 중국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정현 의장은 "게임은 생선, 시간이 지나면 상한다"며 "중국 정부가 판호를 발급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 게임사는 4년간 10조 원에서 17.5조 원 사이의 매출이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장은 "코로나 상황,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 정부는 한국을 계속해 한한령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금이 한중 외교로 판호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