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없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7개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자율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자율규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도 구성확률을 공개하지 않을 때 처벌은 있지만, 잘못된 표시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방안을 보면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을 공개만할 뿐 제재하지는 못한다"며 "또한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이 이용자에 불리하게 조작된 사례, 허위 확률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도 자율규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유동수 의원은 "업계인인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전석환 실장도 공적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라며 "확률 구성 공개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는지, 공시와 실제 확률이 다르면 어떻게 처벌할지 등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의원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당초 자율규제는 게임산업이 공적규제 없이 발전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었으나, 확률형 아이템이 점차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게 나타나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7일 오후 21시 30분, 2보 추가) 오후로 이어진 국감에서 유동수 의원이 게임산업 관련 질의를 계속 했다. 유동수 의원은 구윤철 국조실장에게 "PC와 모바일에 쏠린 국내 게임산업에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콘솔은 27.5%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판호 문제도 언급했다. 유동수 의원은 "사드 이후 한한령 때문에 중국 판호 받기가 어려워졌다"며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진출에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최근 한한령에 변화가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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