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통신 3사 "구글과 애플에 협조하지 않았다"... 인기협 성명에 반박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5개 |



통신 3사 연합회인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통신사가 구글과 애플에 공조한 대가로 과도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주장(인기협)은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다"며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인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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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플레이 수수료 절반 가져간 통신 3사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인기협은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 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통신 3사가 인앱 결제 수수료 절반을 가져간다는 주장은 이영 의원(국민의힘)이 구글코리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통신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을 공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KTOA는 "통신사가 과도한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용자의 콘텐츠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낮추면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이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가 지난 2016년 원스토어를 출범하는 등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은 경쟁 관계이며, 구글과 애플의 선탑재는 제조사와의 협의사항으로 통신사는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KTOA는 통신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휴대폰 결제 수수료의 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기협은 통신 3사와 제조사가 전체 결제액의 15%를 나누어 가진다며 비판했었다. KTOA에 따르면 구글 앱 결제 중 휴대폰 결제 비중은 20~30% 정도로 추정된다. KTOA는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콘텐츠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KTOA는 "인기협은 구글의 시장 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 전에,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통신사가 구글과 애플로부터 이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KTOA는 "인기협은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며 "국내 앱 마켓 정상화는 한국이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함께 추진할 최우선 과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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