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 이익공유제, 게임업계도 영향권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63개 |


▲ 이낙연 대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게임업계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랐다. 이낙연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에 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게임업계가 코로나19 수혜기업이라 지정하며 이낙연 대표 제안을 환영했다. 정의당은 게임산업, 포털업체, 플랫폼 기업 등을 코로나19 수혜기업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수혜기업에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권의 발상이 참으로 무섭다"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숨은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게임산업이 코로나19 수혜산업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오른 것을 온전히 코로나19만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A애널리스트는 "자연스레 성장했어야 할 매출인지, 코로나19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중이 얼만큼인지 분석하기 어렵다"며 "게임산업 전체로 보면 수혜겠으나, 게임사별로 얼마나 코로나19로 이득을 봤는지는 알기 힘들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익공유제는 이미 문제가 있었고, 누가 어떻게 이득을 봤는지 측정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게임업계 관계자 B씨는 "민주당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발적이란 기준이 모호하다"며 "작년 일부 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종식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뜻 참여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사는 작년 이익을 본 만큼 기술개발과 사업투자에 할당하는 연간 계획을 이미 세웠다"며 "또한 이미 게임사는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또 각출하는 건 어려울 거로 생각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 이익공유에 "여당이 주장하는 이익공유는 누가 얼마나 이익을 냈고 또 분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대책도 없이 '알아서 내놔라'고 하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적 주장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산업과 관련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이어 "만약 이익이 났다고 내놓으면, 손해가 났을 때는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산업군의 어느 기업인지 나온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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