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영업자 죽는다" PC방 사업주, 세종에 모였다

게임뉴스 | 정재훈,정수형 기자 | 댓글: 71개 |



2021년 1월 21일, 세종특별행정시 정부청사에서 'PC방' 사업주들의 생존권 보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시위가 진행되었다.

해당 시위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총 50여명에 달하는 PC방 사업주가 집결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PC방 업계는 COVID-19 확산 이후, 이용객의 감소로 꾸준히 매출에 타격을 받아왔으며, 지난 2월 발표된 교육부의 이용 자제 요청과 단체 이용 고객이 많은 고위험 장소로 분류되어 코로나 확산 방지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어 왔다. 21년 1월 현재는 2.5단계 상황에서 방역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시위에 나선 업주들은 "PC방은 취약시설 분류 사업체 중 개별 칸막이 설치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영업장이며, 실제로 PC방에서 대규모 감염이 진행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라고 주장하며, PC방 사업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어려움과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 COVID-19 발생 이후 PC방 규제 흐름

2020년 1월부터 COVID-19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자 사람들의 자발적 거리두기가 이뤄졌다. 당시 정부에서 PC방 사업을 향한 특별한 규제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을 피하면서 PC방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정부의 COVID-19에 따른 산업 규제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었으며,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고위험군 시설(PC방 포함)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3월 22일, COVID-19 확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은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으며, 여기에 PC방도 함께 포함됐다. 해당 행정 발표가 이뤄진 후 시마다 PC방 업주들을 향한 자발적 영업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응할 시 보상금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진행했다.




한편, PC방은 한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었지만, 철저한 방역하에 시에 따라선 중위험 시설로 관리되어 정상 영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월 19일부터 다시 COVID-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에 포함된다. 당시 고위험 시설은 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 해제가 떨어지기 전까지 가게 운영을 할 수 없었으며, 모호한 기준에 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동안 계속된 고위험 시설의 영업 중단 명령은 9월 11일쯤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자체에서 PC방 영업 제재를 완화하면서 다시 영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영업 재개를 위해선 전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했으며, 지역에 따라 매장 내 취사 및 새벽 영업이 제한됐다. 당시 제재 완화가 이뤄진 배경으로 PC방에서 COVID-19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었던 것이 지목됐다.

이후 잠잠하던 COVID-19 확진자가 12월을 기점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위험 시설은 21시 이후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 1월 21일, PC방 사업 보장을 위한 시위 진행




금일(21일), 세종특별행정시 정부청사 앞에서 PC방 사업주들의 생존권 보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총 50여명이 달하는 PC방 사업주가 모였으며, 21시 제한 영업 규제의 완화와 영업 정지에 의한 피해 보상을 주제로 내세웠다.

한편, 하루 앞선 20일, 부산에서는 PC방 사업주들이 9시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형평성 없는 방역대책'이라 비판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에서 업주들은 "부산은 영업 시간이 제한되는데, 바로 옆인 김해와 양산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사람들이 시외로 건너가 PC방을 가는 상황이 말이 되냐"고 주장하며, 모니터와 키보드를 부수고 삭발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시위는 플랜카드를 중심으로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PC방 사업주들이 정부청사 앞에 늘어서 목소리를 내는 와중 협동조합의 주요 임원들과 문체부 관계자의 면담이 동시에 이뤄졌다. 금일 면담에서 협동조합 측은 '안전성'에 기준을 둔 방역 대책 수립 및 불법 변종 업소에 대한 처벌과 제제에 관한 의사를 문체부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PC방 업주들, '문체부'와 어떤 대화 나눴나?







한편, 현장에 운집한 PC방 업주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으며, 이들의 주장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책으로는 살아날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미용실이나 식당 등 다른 자영업 업장의 경우 고객층의 주 이용 시간이 9시 이전에 몰려있는 반면, PC방의 경우 저녁~심야가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간인데,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주는 "PC방은 9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 7시부터는 새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업종이고, 이는 매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반절로 줄어든 매출이 영업시간 제한 이후 또다시 반절로 줄어든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다른 업주는 현재 PC방 업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영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힘들면 폐업을 하면 되는거 아니냐 말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폐업조차 불가능하다 말했다

폐업 시 건물주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이를 진행할 철거비도 없는 상황이며, 그간 지게 된 부채의 해결방법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업시간 제한은 업주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게 업주들의 중론이다.




이날 시위는 협동조합 임원들과 문체부의 면담이 끝난 후, 업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면담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측은 "오늘 시위에서 문체부와의 소통 창구를 열었으니, 일단은 보이콧을 종료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며 보이콧의 종료를 알렸다. 그러나 PC방 업주들을 제외한 코인노래방이나 호프집 등 타 업종 자영업자들의 비대위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날 시위 현장에서도 한켠에는 호프집 업주들의 시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이날의 시위가 곧바로 PC방 업주들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 측은 꾸준히 PC방 업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자체와의 의견 충돌을 핑계로 확답을 주지 못한 상황이다. 2.5단계 유지가 이미 확정된 1월 중에 9시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건 협동조합 임원들 또한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결국, 결과는 2월 초에 드러난다. 이번 시위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PC방 업주들의 생계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는, 2.5단계 거리두기가 끝난 후 구정을 눈앞에 둔 2월 초에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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