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판호 문제, 여야 하나 되어 중국에 항의해야"

▲ 조경태 의원

"(판호 문제에) 중국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 이 문제는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여야가 하나 되어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힘을 모아 중국 정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25일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게임 판호 미발급에 항의하는 중국대사관 앞 1인 시위에서 위와 같이 강조했다. 시위 중 조경태 의원은 성명서를 읽으며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드의 직접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외자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중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중국 정부의 행동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자유시장을 파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25일)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20위 안에 10개의 게임이 중국 게임사의 작품이지만, 중국 정부의 보복적 차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수조 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의 중국 게임에 대한 규제 조치도 검토될 것이라고 조경태 의원은 밝혔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중국 게임사의 한국 진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양우 장관도 WTO 제소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 1인 시위하는 조경태 의원 앞으로 중국대사의 차가 지나가고 있다

1인 시위 이후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남에서 "우리 정부가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니,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내가 싸우겠다"며 "1인 시위가 소용이 없다면, 더 강력한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막힌 판호를 풀 수 있다"며 "사드 보복 행위로서의 옹졸한 행위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은 "게임산업은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지만, 중국 시장에 가로막혔다"며 "특정 정당, 정치인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