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금일(27일), 청원인 'facebook - ***' 유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해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을 등록했다.
청원에서는 "게임 중독 사안은 연구결과나 통계 데이터 등 결과 부족 등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라며,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등재된 성명서를 인용했다. 해당 성명서는 2016년 12월, 과거 WHO에서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질병등재에 대한 이슈가 진행될 당시 NCBI에 소속된 각 국가들의 연구센터 및 대학 학과 등이 발표한 성명서다.
성명서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해서 ①연구 기반의 수준이 낮은 점, ②현재의 내용이 물질 사용과 도박 기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 ③문제의 게임에 대한 증상과 평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질병 코드 등재를 반대했다. 또한 "우리는 ICD-11에 진단으로서 게임 장애를 조기에 포함시키면, 정상적이며 건강한 삶의 일부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오명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세계의 공중 보건 자원 낭비를 피하기 위해 게임 장애에 대한 ICD-11의 제안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미국에서조차도 게임중독의 질병화에 대해 연구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라며, "아직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 받아야 할만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이 시점에 단지 WHO의 권고만으로 게임중독을 질병화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이제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된다"라고 서술하며 부디 보건복지부의 게임장애 질병화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27일 오후 6:00)기준 청원에 약 450여 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이며, '게임중독 질병화를 반대합니다', 'Who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는 내용의 골자가 유사한 청원 역시 등장했다. 다른 두 청원 역시 약 200여명의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Lavii@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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