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게임이용장애를 보는 다른 시선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9개 |


▲ 이상헌 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서로 다른 우려가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 2025년까지 매출 규모가 5조 원에서 10조 원가량 축소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반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질병코드 도입에 따라 전담 상담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이상헌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면 관련 산업 매출 규모가 최대 10조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자료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은 우리 국민의 3대 여가문화 중 하나로 디지털 시대에 보편적 문화 콘텐츠이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부정적 인식이 많고, 주된 게임 이용자 층인 청소년과 보호자인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한콘진에 "게임의 위상이 변화한 만큼 긍정적 가치에 대한 홍보와 올바른 이용 정보 제공을 통해 게임에 대한 세대 간 소통 및 이해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종필 의원 (이미지: 윤종필 의원실)

반면 같은 날 윤종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결정한 것은 더는 게임중독을 그냥 둬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전 세계가 동의한 것"이라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올해 실시한 중독관리센터 신규자 교육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종필 의원은 "성남시 분당갑 지역사무소에 게임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해 관련 문의를 받고 있는데, 게임중독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윤종필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게임중독에 관한 전문 상담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현장과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관련 인력을 양성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허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게임중독 치료방법을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신속하게 양성해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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