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전용기 의원 "청소년 수면권, 학부모가 챙겨야"... 셧다운제 지적

전용기 의원이 셧다운제와 관련해 "청소년 수면권의 책임은 게임사가 아닌 학부모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전용기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의원실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이 올라갔나?'라는 물음에 3,570명 중 76.6%에 달하는 2,734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개인 의견을 전제로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국장도 "셧다운제 배경인 청소년 보호 목적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청소년 보호 논리면 게임만 막을 게 아니고, 12시 이후의 모든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12시 넘어서 공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장려하지 않나? 청소년 보호 목적의 논리는 비약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WHO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 해놓고,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밖에 나갈 바에 집에서 게임을 하라고 권장한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만 고집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2012년 '스타크래프트2' 프랑스 대회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경기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지난 몇 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올해 5월에서야 청소년 프로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도 발표만 하고 진행된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 제공: 전용기 의원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외 게임사의 허위 광고도 지적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해외 게임사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은 "영국은 관련 기관과 협업해 허위 게임 광고 규제를 시작했다"라며 "우리나라도 적법한 수사기준을 만들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광고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