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대토론회①] 김용삼 차관 "개정안으로 게임산업 살아나길"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1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행 게임법 제정 이래 산업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삼 차관은 "게임산업 국내외 상항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진흥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개정안에는 기존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와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여러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개선하고,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법을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삼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려움을 타개할 여러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학교)

이어 김상태 교수가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태 교수는 게임법 전부개정 목적이 "기존에는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게임을 유통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게임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문화의 하나로 바라보고, 이를 법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사업법'으로 제명을 바꾼다. 김상태 교수는 "보통 진흥법이라고 하면 규제는 없이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현재 게임법은 진흥보다 규제가 많아 아예 빼는 걸 선택했다"고 밝혔다.

법률 용어로 쓰인 '게임물'은 '게임'으로 변경된다. 김상태 교수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플랫폼 기반 게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유체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닌 송수신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수동적 이용(콘텐츠 소비)에 지나지 않고 실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게임이라 하여 구분 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행성게임물' 개념이 삭제된다. 김상태 교수는 "개정안에서는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며 "현행법의 모순을 바로잡고 소위 사행성 모사게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열거하여 보완"고 전했다.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이 신설된다.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을 통합한 개념이다. 김상태 교수는 "온라인게임이 게임 산업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사업형태가 기본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의 날'을 지정하는 등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항이 생긴다. 게임문화의 날은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이 유력하다. 지스타와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교수는 "사회에 만연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게임을 향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게임은 국민 누구나 향유할 콘텐츠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임을 밝힌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김상태 교수는 "표시의무 보완(확률형아이템 등),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환전 금지, ‘똑딱이’ 금지, 고액경품 제공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정안에 따라 '게임위원회'로 바뀔 전망이다. 김상태 교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사후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게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근거조항 마련했다"며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조사, 연구 기능, 국제교류협력 기관으로서 거듭날 근거 조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는 지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 통합됐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다시 분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상태 교수는 현재 개정안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자리는 공청회가 아닌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 연구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거나 우리가 순수한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경우에 따라 규제로 비춰질 것들을 살펴달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머니 다양한 의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