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中, 한국에서 월 2,300억원 벌고 판호 발급은 '0건'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 e스포츠와 판호 문제, 크런치 모드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다. 특히 판호 문제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더욱 나아진 조치를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은 이미 2015년에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대회 시행 규정을 만들고, 작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스포츠 직업 관련 표준모델 개발기관을 선정해 작업에 착수했다"며 "상해, 하북, 사천 등 다양한 곳에서 표준모델을 만들며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질의에서 지역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표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국제 표준 제정을 하루빨리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판호 문제에서는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를 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중국은 우리나라한테서 한 달에 2,300억 원씩 벌어가는데, 판호는 사드 한한령 이후 한 건도 주지 않았다"며 "외교부는 판호가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희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 게임출판업무위원회(GP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게임사가 한국에서 올린 게임 매출은 약 2조 원이다. 중국 게임사들이 지난 1분기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약 6,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달 2,300억 원을 벌어간 셈이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이 관광이나 화장품 등에서 풀어줄 듯 다시 조이며 자기들 입맛대로 길들인다"며 "문체부가 외교부와 협업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은 콘텐츠 수출 사업에서 67.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이 나서는 거처럼 판호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 '우리나라에 게임 많이 진출하니, 우리도 이제는 판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도 코로나가 풀리면 중국으로 직접 가 불합리성을 풀겠다"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크런치 모드를 짚었다. 그는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나 현재도 게임 개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직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 924명 중 27%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절반 이상이 초과근무기록을 입력조차 못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게임업계 크런치 모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실태조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조사 이후 후속조치"라며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개발자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노동시간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