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판호 문제' 정부 "WTO 제소, 현재 검토 안 해"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5개 |



정부가 중국 판호 문제에 있어서 WTO 제소 입장을 바로 잡았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본 발표 이후 질의응답 중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장관에 중국 판호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미래통합당)은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게임 판호 미발급 문제를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이었다면 중국을 WTO에 제소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호 문제는 명백한 차별이며, 최근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박양우 장관은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WTO 제소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답변에 문체부 관계자는 "당시 장관의 답변이 마치 WTO에 제소할 거처럼 와전됐는데, 그렇진 않다"고 정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판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걸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며 "판호 문제 해결에 있어 자세한 사항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는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사항이 있다. 이것이 중국게임사를 염두에 둔 판호 보복 조치인가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판호 보복 조치는 아니며, 중국 게임사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우리 게임업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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