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위기에 돋보인 게임업계, 세제혜택 마땅하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에 세제혜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양우 장관이 게임산업 세제혜택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5월 판교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14일 박양우 장관이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와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로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이승원 넷마블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정우진 NHN 대표, 이용국 컴투스 부사장,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가 참석했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은 고성장을 거듭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온라인 경제의 중추이자,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여가 문화이다"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은 건재해 미래 먹거리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사 16곳의 2020년 1분기 실적을 종합하면 매출액 27.9% 증가, 영업이익 98.9%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산업이 지닌 기회와 가능성을 살리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게임업계의 애로 사항을 장관이 직접 청취하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와 향후 '게임산업법' 개정안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양우 장관은 종합계획 중 확률형 아이템, 선정적 게임광고 규제, 셧다운제, 대리인 제도 등을 짚었다.

박양우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게임업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사행행위를 억제하는 건 위생이나 안전 문제와 같이 정부가 의무적 요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을 넣는 것에 박양우 장관은 "법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 이미 게임은 문화다"라며 "게임이 당당하게 문화예술진흥법에 들어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알리는 것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 세제혜택을 넣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실제로 강신철 협회장도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세제혜택이 종합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아쉬움으로 꼽았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게 많은데, 세제혜택 면에서 과거 제조업보다 소홀한 면이 있다"라며 "4차산업의 선두인 게임을 정부가 우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교한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 박양우 장관은 "학교와 업계가 잘 연계해 산학협동모델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다른 업계는 산합협력을 형식적으로 하는데, 게임업계는 다르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게임산업은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비대면 온라인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을 빠르게 개정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양우 장관은 올해 11월 예정된 '한중일 e스포츠대회'와 부대행사인 문화축제가 게임을 매개로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게임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했다.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사 관계자들은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장관에게 강력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게임 개발에 차질이 있고, 해외 서비스 중 문제가 생기면 시차로 인해 새벽 1시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는데 52시간제로 인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유지는 물론 오히려 늘리는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대본)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임개발자 병역특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병역특례는 업종이 정해진 총량 때문에 게임업계가 들어가면 다른 업계가 빠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업계에 병역특례가 중요한 문제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모바일게임 환불 문제에 대한 하소연이 나왔다. 중소게임사 입장에서 유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다. 비공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판호 문제, 질병코드 문제,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판호 문제에 대해 "시진핑 중국주석 방한에 맞춰 판호 문제 해결 드라이브를 다시 강하게 걸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다"라 약속했다고 한다.

한편,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무회의와 경대본 회의에서 게임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로 관광산업은 큰 피해를 보고 대부분 산업계가 고용을 줄이는데 게임산업은 오히려 성장해서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업계가 돋보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다 한다면, 질병코드 문제도 좋게 해결될 것이고 세제혜택도 적극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게임의 사회적 공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