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판호 문제, 정부가 중재 역할 맡아야"

▲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게임사가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판호 획득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판호에 대한 안일한 대책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옛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가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우리나라 게임이 외자판호를 받은 건 1,473일 만이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권이다. 중국 내 회사가 신청하는 내자 판호와 외국산이 대상인 외자 판호로 구분된다.

'서머너즈 워'는 2016년 컴투스가 중국에 판호를 신청한 게임으로, 중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흥행에 성공한 게임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의원은 "1개의 게임이 발급받은 것이지 한국 게임 전체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하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게임이 판호 허들을 넘었다고 해도 중국 정부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도입이나 심의검열 이슈, 판호 총량제 등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판호문제와 관련하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첫째로 우리나라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판호 관련 사건사고 중심에는 브로커가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판호 브로커들은 중국 문화 특징인 '꽌시'를 이용해 판호를 원활하게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다. 실제 국내 대형게임사 한 곳도 판호 브로커에게 속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업계 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판호 브로커'가 활동하는 부분, 판호가 늦어지면서 APK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중소게임사들이 IP(지적재산권) 피해를 입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판호 진행절차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둘째로 판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내 각 게임사마다 판호발급을 위해 각자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게임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시장이 오랫동안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판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지원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판호를 통해 수출활로가 열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게임산업이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 주문 등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5가지 정책제언(링크)'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