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1년에 거칠 연구 시작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가 18일 오후 제6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애초 연구용역은 연초에 시작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연구용역 착수가 늦춰졌다. 연구용역 결과는 2021년 9월에 발표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련 연구용역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산업,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다.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국무조정실 관계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 가지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했다. 앞으로 1년간 용역이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