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5일 진행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의 외침 이후 어느덧 50년이 지났다"며 "아직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고 포괄임금제 금지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라며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포괄임금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의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형사처벌 조항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양태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했다.

류호정 의원은 2016년 발생한 모 게임사 개발자 과로사 사건을 언급하며 "포괄임금제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리에 함께한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포괄임금제는 업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국 비용의 문제"라고 기업의 노동 관행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배수찬 넥슨 지회장은 "야간근로, 초과근로를 시키면 돈을 줘야 한다는 건 현대인의 상식"이라며 "주 6일제 폐지될 때도 그러했듯 기업이 망할 것처럼 우려를 말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주 40시간을 준수한다면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억측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