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에픽의 예비적 금지명령 부분 수용... 언리얼 엔진 OK-포트나이트 NO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에픽게임즈가 17일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애플 개발자 계정을 해지하거나 앱스토어 내 개발자의 에픽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제한하는 식의 보복 행위도 할 수 없다.

판결을 내린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언리얼 엔진 및 개발 도구 차단이 언리얼 엔진 플랫폼 자체는 물론 타 개발자와 게이머를 포함해 게임 산업 전체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는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서로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지만, 그들의 분쟁이 제삼자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에픽게임즈가 주장한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복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각각의 구매 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동안 애플 플랫폼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다'며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 30%가 반경쟁적이라 주장하리라 예상하지만, 대안으로 0%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픽게임즈가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하기로 한 전략적 선택을 취했다고 본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을 내린 로저스 판사는 2013년 애플의 앱 독과점 탓에 소비자가 수억 달러의 과다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비용을 애플이 직접 청구하지 않고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떠넘긴다고 판단, 전가된 요금에 대한 독점금지 위반 소송 제기의 권리가 소비자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예비 금지 신청 청문회는 오는 9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단, 재판 준비 시작과 관련해 에픽게임즈 측 변호사는 6개월 이내, 애플은 그보다 더 늦은 일정을 제안하며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자사의 게임 포트나이트에 앱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 대신 별도 구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모바일 양대 마켓인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포트나이트를 해당 앱마켓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FreeFortnite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자사에 내는 수수료를 두고 '특별 혜택'을 요청했고 이에 거절하자 애플 결제 시스템을 포트나이트에서 제거했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17일에는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트위터를 통해 '오는 28일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제거하고 iOS와 Mac 개발 도구 접근을 차단한다'라고 전했다며 법원에 보복 중단을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낸 바 있다.

■ 관련기사
-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퇴출한 '애플-구글에 소송 제기'
- 애플 "포트나이트, 예외는 없다"
- 에픽게임즈vs애플 수수료 문제, 진실싸움 되나
- MS "애플의 언리얼 엔진 퇴출,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