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전쟁' 판도 흔들, 美 앱스토어 법안 통과

포트나이트 인앱 결제 방식을 두고 독점, 수수료 논란으로까지 번진 에픽게임즈와 애플, 구글의 분쟁. 이 상황에서 판도를 뒤흔들 앱스토어 개정 법안이 애리조나 하원을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HB2005 법안의 하원 수정안이 지난 3일, 미 애리조나 주 하원 표결에서 31 대 29로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지난주 하원 세출위를 7-6으로 통과하고 이번 하원 투표까지 통과한 법안은 3일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졌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개발자는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식 결제 솔루션 외에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해 인앱 결제 옵션에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앱 마켓이 개발자에게 우선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애리조나 주 개발자는 각 마켓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내는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애리조나에 거주하지 않는 개발자가 주 시민에게 인앱 아이템을 팔 때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지는 분명히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애플, 구글과 분쟁 중인 앱 공정성 연합(Coalition for App Fairness)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 앱 마켓의 과도한 수수료에 불만을 제기, 공정한 거래를 기치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조직이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하는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사 자체 결제 솔루션을 추가했다 앱마켓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즉각 양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애플과 구글은 자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고 애플은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15% 인하하는 정책을 신설하기도 했다.

단, 해당 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원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애리조나 주지사 더그 듀시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듯 법안 투표 전부터 대립각을 세운 두 진영 간의 로비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 주 하원 의원인 레지나 콥은 '우리는 애플과 구글이 거의 모든 로비스트를 동원해 힘든 한 주를 보냈다'고 전했으며 앱 공정성 연합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SB2333이 노스 다코타 주 하원 표결에 들어갔으나 11 대 36으로 부결된바 있다. 당시 앱 공정성 연합의 로비스트 레이시 비요크 앤더슨은 해당 법안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 통과 발표 이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식은 각각 2.45%, 2.57%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