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후보자 "e스포츠 토토, 신중히 검토돼야"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셧다운제 범위 확대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고 밝혔다. 또한, e스포츠에 관해서는 "e스포츠도 스포츠(체육)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는 e스포츠 토토에 대해 신중론을 냈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에 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7일 황희 후보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게임산업 규제와 진흥 정책 균형에 관해 황희 후보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흥 또는 규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시점에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관해 "국내 도입 여부는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 규제개선, 창업, 수출, 투자,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서는 "반복적인 과다결제 유발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 등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수익구조로 인해 게임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냈다.

이어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법안이 통과되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스포츠가 스포츠에 속하냐는 물음에 "e스포츠가 스포츠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전통적인 체육 개념에는 신체활동이 필수요소로 정의되어왔으나, 현재는 개념이 확장되어 정신스포츠 분야도 포함되는 추세"라고 답했다. 그는 "바둑도 대한체육회 정회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황희 후보자는 "e스포츠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이를 계기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을 통한 정식 스포츠계 진입, 국제연맹 및 아시아연맹 등 국제기구 협력 강화, 국가대표 지원체계 확립, 올해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국제대회 표준 수립,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과의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는 문화관광장관회담 2회, 주한중국대사 면담 3회 등 문화분야 고위협력 창구를 활용하면서 외교부-산업부 등과 협력하여 판호 발급 재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앞으로도 판호 발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민간 협력도 병행하여 중국 측과 기타 콘텐츠 분야 교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후보자는 셧다운제에 대해 "현행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가 일률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강제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되, 고성장 일자리 산업이자 국민들의 대표적 여가문화인 게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셧다운제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유독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여가부장관이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평가할 때 문체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니, 불합리한 규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적인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 게임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문체부가 2019년 12월 20일 공개한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안에 대해 황희 후보자는 소극적이었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산업을 전반적으로 진흥하는 방향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게임진흥원 별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경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문화 왜곡에 관해 황희 후보자는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콘텐츠 배포를 추진하고, 재외문화원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 홍보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 문화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방안에 관해서는 "해외 게임사의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 발생, 전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우려가 있다"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대리인 지정 제도가 있으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스포츠 토토에 관해 황희 후보자는 신중했다. 그는 "e스포츠 토토와 같은 것은 상품성,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프로선수 및 시청자 연령대가 10~20대인 e스포츠는 청소년의 사행심리 조장, e스포츠의 사행화 등 사회적 비판과 함께 승부조작, 불법행위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게임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황희 후보자가 게임업계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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