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에서 게임 분리, 조승래 의원 "한국게임진흥원 설립하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게임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치와 더불어 △현행법상 '게임중독' 표현을 삭제하고 '게임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일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게임산업 진흥 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게임진흥원은 기존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게임 분야를 이관해 전담한다. 한국게임진흥원은 게임산업 관련 정책 기획과 창업 지원,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e스포츠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인디게임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산업을 전반적으로 진흥하는 방향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게임진흥원 별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경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