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업계와 이용자 간 소통기구 되겠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1주년 기념식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21일 개최하고 설립 이후 1년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해 꾸려진 게임문화재단 산하의 이용자 보호기구다. 지난해 7월 20일 공식 출범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한 불법 게임물 관리 및 게임법 준수 합동 모니터링, 이용자 민원 해결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김학성 법무부 교정 본부장 등 게임산업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경민 센터장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이경민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게임 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사행성 논란과 청소년 보호 이슈는 게임 진흥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까지 비화되었으며, 결국 산업은 위축되고 게임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되었다고 정리했다.

이 센터장은 작금의 상황에서 "민간 산학협동의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출범하여 게임 산업을 이용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권익 활동을 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센터에 설치되어 자율규제의 방향을 함께 추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진흥 정책이든 규제 대책이든 게임의 주인인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은 산업의 발전과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지난 1년간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 왔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과몰입 상담 및 구제 지원, 환전 등 불법 이용 모니터링, 자율규제를 통한 게임산업의 활성화 등 이용자와 게임 산업 전반에 걸친 업무와 협약을 진행했다.

특히, 비정상 게임 활동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207,402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10만 건이 넘는 게임머니 거래 홍보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9만 6천 건의 불량이용자를 단속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율규제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간의 이용자보호방안 관리·감독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자율규제 모델을 정착시키고자 했으며, 확률형 아이템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 보호 네트워크 강화, 자율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게임의 사회적 특성에서 봤을 때, 재단과 센터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담당 기구를 센터에 설치하게 되면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최소 규제와 자율규제를 진행함에 있어, 최소 규제에 따른 책임을 업계에서 지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정책적인 최소 규제 외에도 자율규제가 필요하며,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 뒤, "이와 같은 과정을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함께 자리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여명숙 위원장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게임강국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워낙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뒤, "이용자들 무엇 때문에 통탄해 하는지를 살펴서 돕는 것이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자리는 소비자를 보호하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논리로 싸우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센터가 민간 제안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년간 거둔 의미 있는 결과를 공개한 게임이용 보호센터는 내년까지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모니터링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자율 규제 준수 현황 공개와 정책적 논의, 이용자 대상 홍보 방법 확충 등 이용자와 업계간의 소통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