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8년 6개월 유지... 전병헌 "조작된 불법수사" 주장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합계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전병헌 전 수석은 "수사 발단된 사건과 무관함이 드러나자 검찰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죄를 만들어 내려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며 "법원이 검찰의 잘못된 불법 수사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전병헌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 5,000만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가 국민이 부여한 권리로 사익을 추구한 것은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며 "전병헌 피고인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기재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국고를 지원케 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혹은 수사하되 의혹이 없으면 거둬들이는 절제된 검찰 수사였다면 이런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11개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후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만일 롯데홈쇼핑 후원을 내가 관여했다면 윤씨(전병헌 의원 시절 보좌관)가 절대 돈을 빼갈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후원이 필요했다면 내가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직접 얘기했지, 어린 비서관을 통하고 미래부를 거치는 압박자료를 통해 후원하게 했다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고 했다.

e스포츠와 관련된 혐의에 있어 전병헌 전 수석은 "기성세대가 심하게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던 e스포츠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활동한 노력이 나를 옭아매는 올무가 될 줄은 몰랐다"라며 "정부가 말로는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론 규제하는 위선적인 행태에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소박한 사명감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사익을 원했다면 대형게임사들이 주축이 되어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맡았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정부가 게임산업을 원활히 지원케 하려면 여당 의원이 맡는 게 낫다 생각해 남경필 의원을 추천했고, 나는 순수 공익적 스포츠 단체인 케스파 협회장 추대를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전 수석은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된 것으로 △네이버 스포츠 코너에 e스포츠 섹션을 신설해 아날로그 스포츠와 대등한 지위를 갖게 한 것 △결과적으로 네이버 스포츠 섹션에서 e스포츠는 국민 스포츠인 야구 종목과 비슷한 뷰 수를 기록 △게임을 부모와 자식의 소통수단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대회'를 창설해 매년 어린이날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해오도록 함 △e스포츠를 대학 체육 특례입학 종목으로 채택시켜 인식 개선에 기여함 등을 꼽았다.

전병헌 전 수석은 "협회장으로 추대될 때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게임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지역 사무실 앞에서는 게임을 옹호하는 국회의원이라며 학부모들이 비난하는 시위도 불사하던 상황이었다"라며 "나름의 국가적 비전과 사명감으로 정책적 일관성을 요구하며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입장을 꿋꿋하게 지켜온 것에 대해 지금도 다행스럽고 당당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