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데? 게임위 이현숙 위원, 여성부 '모니터링' 예산 받아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모니터링 예산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체의 모니터링 범위에 게임도 포함되지만,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 모니터링은 게임위만 할 수 있다. 권한 없는 단체가 정부 예산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현숙 위원은 지난 2018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게임위에서 등급 심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당시 이 위원과 같이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현 이재홍 위원장이다.

이현숙 위원은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상임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탁틴내일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다. 이 단체는 청소년 성상담 및 성교육 활동, 청소년 문화사업,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등을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관계기관이다.

앞서 이현숙 위원은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14일, 김병관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에서 이 위원은 "게임 산업의 성장보다 청소년 보호의 필효성과 셧다운제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 주장하며 "게임의 부작용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탁틴내일이 지난 1월 21일, 여성부로부터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위탁을 목적으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센터의 주 업무 중 하나는 게임 모니터링이다.

탁틴내일 관계자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게임 모니터링 보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에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게임물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관련 업무를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현재 게임물 모니터링은 게임산업법에 근거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상위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여성가족부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탁틴내일과 게임위는 전혀 무관한 단체이며, 모니터링 역시 협업하는 일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위 위원이 타 기관의 상임대표를 겸직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비상임 위원이 게임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