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복지부 공동연구, 입찰부터 '삐걱'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A교수와 B교수가 한 팀을 이뤄 단독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수 모두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반대 측 연구진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21일 인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문체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에 관한 심사가 20일(수)에 진행됐다. 심사에는 A교수와 B교수가 팀을 이뤄 단독으로 참여했다. 연구 예정 내용은 설계가 공정하지 않고 찬성 쪽에 유리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이 연구는 문체부와 복지부가 각 7,500만 원씩 부담한다. 올해 12월에 최종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주 당시 민관협의체 측은 "연구가 게임이용장애 국내도입여부 검토 시 객관적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전했다.

한 팀만 응모했지만, 해당 연구가 유찰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단독 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A교수는 2016년 보건복지부에 인터넷게임 중독의 폐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 연구는 논란 중인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질병으로 전제한 뒤 진행돼 설계부터 잘못됐단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낡은 'Young 척도' 사용한 결과와 검증 없이 해석된 연구 결과를 제시했었다.

B교수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를 국내에 등재해야한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국정감사나 찬반토론회에서도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민관협의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청한 곳이 복지부 쪽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연구의 적절성과 편향성 등은 문체부 관계자나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회의에서 게임업계 관계자가 편향을 지적했다는 내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고, 민관협의체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건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반대 측 연구진의 소극적인 모습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하는 팀이 한 곳밖에 없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게임이용장애 등재를 적극 주장한 사람이 문체부-복지부 공동연구라 해서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을 리 없다"며 "찬반 연구팀를 구성해 서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공평한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