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크런치? 확률템? 구글세! 2017년 국정감사, 게임업계 현안은?

기획기사 | 이현수 기자 | 댓글: 19개 |



오는 10월 12일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일종의 공개 청문회다.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을 비롯하여 모바일게임의 일부 정책을 가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셧다운제에 관여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IT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등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2015년에는 중국 게임에 밀린 국내 게임 산업 경쟁력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르·K스포츠재단 파문이 있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감사에서는 게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율심의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등이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어떤 이슈들이 국정감사에 등장할까.


IT 노동자 근무 실태 - 고용노동부, 개발자 처우 실태 조사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노동자 실태를 다루면서 IT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도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넷마블 방준혁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여러 증인 신청자 중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아직 출석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IT 업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자 IT 업체 100여 곳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3천 2백여 명 가운데 63.3%인 2천 5백여 명이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넘어 평균 6시간을 추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급여 44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업계의 노동환경은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에는 2016년 넷마블게임즈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초과 근무, 포괄임금제, 임금 미지급 등 게임 업계를 포함한 국내 산업계에서 문제 되고 있는 현안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 자율규제 및 게임규제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게임규제개선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 온라인게임 월 50만 원 결제 한도 폐지와 확률형 아이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17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플랫폼 게임에 적용되며, 참여사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판매 시 금지해야 할 내용,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 사전 공지 의무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개별 게임 업체에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용자, 업체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혔다.

이와 관련하여 도종환 신임문화체육부 장관은 6월 27일,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게임산업 규제 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만들어나간다면 게임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해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다.

이후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논의 규제에는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셧다운제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으로 제출된다.

지난 9월 20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출범식을 가졌다. 이 포럼은 게임 인식개선, 산업육성, 이용자 정책 등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어 22일 진행된 정책제안발표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이슈로 다뤘다.


강제적 셧다운제 - 여성가족부, 정현백 신임장관은 폐지 반대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발의 당시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다. 청소년의 수면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셧다운 반대 측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입장이고, 찬성하는 측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입장이다.

셧다운제는 업계 밖에서도 찬반 의견이 강력히 부딪히고 있는 제도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학부모가 교육철학에 따라 정해줄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나, 201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잘 정착해 나가고 있다"며 "제도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셧다운제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셧다운제를 옹호한 바 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와 실효성,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바 있다.


구글세 -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구글세란 세법을 교묘히 피해온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문제는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꼽혀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율이 높은 국가 매출을 우회적으로 넘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7일 정부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하, BEPS)' 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OECD와 G20이 공동추진한 국제공조체계이다.

현재 구글, 애플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매출액 공시나 외부 감사의무가 없어 매출이 매우 흐릿하게 잡히고 있다. 2016년 연말 기준 8조 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 앱 시장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은 30%의 플랫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구글은 약 1조 4천억 원, 애플은 약 7천100억 원 정도를 벌은 셈이다. 올해는 '리니지M'과 '리니지2레볼루션' 덕분에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나 애플이 매출 규모를 밝히지 않아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게다가 이들의 매출은 해외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어렵다. 구글의 경우 조세 혜택을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히며, 싱가포르법인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매출을 전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내 매출 및 수익현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국적 IT 기업들의 세금 역차별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ICT 산업 육성을 위해 역차별을 우선 없애겠다는 취지인 '구글세'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라는 명칭으로 구글세를 의결했고, 2015년부터 연매출 100만파운드 이상 다국적 IT기업의 해외 이전 수익에 2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 구글이 6,000만 유로를 출자한 기술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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