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칼퇴근, 자율규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게임·IT 주요 공약은?

제 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게임 및 IT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은 게임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공약보다는 게임 업계에 직접 혹은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문재인 당선인은 공약 1순위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노동 환경 전반과 스타트업 지원책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서 칼퇴근법 제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창업벤처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제고한다. 소규모 개발사들에게 적용 가능한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4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는 게임과 IT 분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콘텐츠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공정한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게임산업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게임산업은 과거의 진흥을 이어가지 못한 채, 세계적 경쟁구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게임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당선인의 주요 공약 및 게임산업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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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당선인의 게임·IT 관련 공약들 (보러가기)

◎ 신생 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 국가 조성 (노동)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

-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노동)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재정경제)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교육)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의 생존율 제고

■ 게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문재인의 말·말·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 모두 바꾸겠다."
"캠프의 전병헌 전략본부장 게임 이해도 높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 없애겠다"
“차기 정부는 새로운 진흥 정책과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디지털경제부를 창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콘텐츠산업 정책 관련 업무를 이관할 계획."

■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진행한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4일 공개한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캠프는 "과거 정권 동안 게임산업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핵심킬러콘텐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게임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임산업 진흥은 콘텐츠 활성화 정책으로 풀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1인 창조기업 및 중소제작사에 대한 정책금융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문화콘텐츠 제작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담합 등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문화상품 유통정보 시스템도 구축하여 생산과 유통 모두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

게임산업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제도가 설립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이 미비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산업육성과 지원체계의 확립, 기반 조성과 같이 게임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알렸다.

또한, 업계는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규제라고 하더라도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