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디어 검열? 여가부, 게임&인터넷 방송 모니터링 확대

여성가족부가 오는 2019년에는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0일에 공개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가부의 2019년 주요 업무가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이라고 밝혔다. 성차별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함에 따라 평등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중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여기에 2019년 3월부터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차별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업무보고에는 게임과 개인방송의 어떤 콘텐츠가 성차별 요소를 가지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월, 인터넷 게임물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적용대상 범위와 적절성 평가를 시작했다. 이번 여가부의 평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의 대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입법 단계부터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평가의 결과는 오는 2019년 5월 중 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