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인기협 "구글 수수료 절반 가져간 통신 3사, 대단히 유감"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4개 |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등 갑질에 우리나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는 이영 의원(국민의힘)에게 통신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 대가로 공유 받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 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인기협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이들이 나누어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인기협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원스토어도 언급했다. 인기협은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스토어는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만든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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