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김병규 운영위원장(넷마블 상무) 금일(2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을 야기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자율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셧다운제 폐지 주장과 함께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하는 점, 구글과 애플 마켓의 30% 수수료 문제 등을 짚었다.
4차특위는 기존 기업 경영, R&D, 일자리와 복지, 행정, 법과 제도 등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선정하고 논의는 국회 조직이다.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별개의 조직이다.
김병규 위원장은 먼저 게임산업의 알려지지 않은 특성과 현황을 짚었다. 그는 "모바일 게임은 국가 간 수출입 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 운을 떼며 "구글과 애플 등 마켓 사업자에게 30%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처한 위험으로는 "중국 수출은 전면 금지됐지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공정 경쟁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진흥책과 새로운 서비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새로운 과학 기술을 통한 이슈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에 대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도 나왔다. 김병규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연구자마다 개념이 상이하다"며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 없어 연구자마다 유병률이 천차만별"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e스포츠 지망생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직 보건의료적인 관점에서만 성급하게 접근하면, 제조업 이전과 같이 게임 산업에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해외 직접 투자 등을 게임사가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일례로 과거 넥슨 일본 상장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이슈가 이유로 제기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이용장에에 관한 사회적 우려에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통한 해법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병규 위원장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다 이용자를 구별하고 야외 활동을 유도하는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병규 위원장은 셧다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소년 야간 수면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게임사는 이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회사는 서비스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셧다운제 이후 온라인 게임 시장은 약 19.6% 감소했다. 2012년 6.7조 원 규모에서 다음 해 5.4조 원 규모로 줄었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에 관한 평가는 '청소년 수면 시간이 1분 30초 증가했다'라는 정도다. 이를 두고 김병규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 시장 플랫폼이 모바일로 바뀐 상항에서 구글과 애플 협력 없이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김병규 위원장은 "중소게임사에 몰락을 가져오고,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사 자율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처럼 셧다운제도 게임사 스스로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대책안으로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게임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동 속도 또는 화면 밝기 저하 등을 통해 휴식을 유도하는 등 기술적 솔루션 도입을 제안했다.
게임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이 답변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관해서 조 국장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답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간사 체제, 관계부처와 게임계, 의료계, 법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특히 조현래 국장은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셧다운제 관련 건의사항에 조 국장은 "부처, 단체 간 이견이 첨예해 단기간 제도개선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성가족부와 민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문체부가 제시한 대안은 '게임시간 선택제'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의 부모나 본인이 요청할 때, 게임사가 그 시간을 금지하는 방법이다.
조현래 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셧다운제의 영향과 실효성을 확인하고, 청소년 게임 과몰입과 예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협력해 게임 교육, 가치 연구,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내용 수정: 06/20. PM 2:50)
Biit@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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