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원스토어 강제법" 뒷말 무성한 전기통신법 개정안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4개 |


▲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게임사에 과도한 의무를 지게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게임사 관계자들은 한준호 의원 개정안 입법예고(링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연이어 개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6일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마켓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앱 마켓사업자들의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독점적 앱 마켓'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앱 마켓'으로는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가 있다.



▲ 개정안 발췌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무'를 담고 있다.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사가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내고, 원스토어에 내지 않으면 의무를 어긴 게 된다. 이에 정부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의무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9인 '① 모바일콘텐츠를 등록ㆍ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생긴다. 제50조의 9도 신설해 앱 마켓 사업자가 독점 출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도 새로 생긴다.

다만, 제50조의 9의 예시로 구글에 독점 출시를 강요받은 사례로 꼽힌 엔씨소프트는 "불공정 계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바일 게임사 관계자들은 "구글이 부과하는 수수료 30% 문제와 별개로, 다른 앱 마켓에도 의무적으로 입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꼽은 문제점들은 △게임업체를 비롯한 ‘모바일콘텐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 △게임업체를 비롯한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의 선택권 박탈 △게임 등 콘텐츠서비스 전 생애에 따른 막대한 추가 비용 투입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결국, 개정안으로 혜택은 원스토어만 보고, 게임사는 의무만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익명을 원한 게임사 관계자 A씨는 "각 앱마켓의 이용자 보유 수, 시장의 범위, 마켓 운영 정책, 수수료 정책 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원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인 앱마켓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게 한다"며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는 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대해 그는 "사실상 원스토어 강제법이다"라고 규정했다.



▲ 다에리소프트 유다엘 대표는 SNS를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 게임사에 반사이익을 줘 역차별 문제도 논란이다. 다른 관계자 B씨는 "막대한 개발비가 추가되어 영업활동이 제한될 국내 게임사와 달리 자본력을 갖춘 해외 게임사, 특히 중국계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개의 빌드 관리에 따른 국내 업체의 추가 부담으로 중국 게임사와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캐주얼 게임사 관계자 C씨는 "취지는 이해하나 개발사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며 "캐주얼 게임은 국내에서 인앱결제를 통한 매출 증가가 매우 어렵고, 각 마켓에 별도의 패키지를 구성 및 다양한 작업을 통해 출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며, 적지 않은 공수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사가 인력 공수 및 매출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지, 강제로 모두 출시해야 한다는 법안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개정안은 개발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고 전망했다.

컴투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컴투스 관계자는 "서비스 마켓 확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 빌드, 런칭 및 업데이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원스토어 5종, 삼성 갤럭시스토어 2종, 아마존 앱스토어 1종 등 각 게임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각각의 개발사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마켓 출시 전략도 이를 위한 선택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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