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게임이용장애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TF 가능성 제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가 신동근 의원 주최로 어제(5일) 개최됐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훈 수석전문위원,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미디어중독연구 이형초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강경석 게임본부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장미 서기관이 패널로 참석하고 김병관 의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입을 모았다.

이해국 교수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냐 없냐로 논쟁만 했다"며 "다음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정현 교수는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관협의체 키를 국무조정실이 잡게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심각해진 거 같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에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협의체에 관해서 이해국 교수는 "복지부가 주관할 때는 진행이 되다가, 조정실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야기가 없더라"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은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간담회 이후 김 의원은 장미 서기관과 한참을 이야기했다. 장미 서기관은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당시 김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의 진단 기준이 명확한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기준이 추상적인데,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는 어떠한가?" 등을 물었다.

김병관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등재로 인해 중소게임사가 피해를 볼까 염려했다고 전해진다.

어제 간담회를 주관한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분명히 있고, 한편으론 산업에서 우려하는 바가 있다"며 "공존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당과 정부에 의견을 전하기 위해 만든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릴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