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 취소에 법적 대응 시사

자료제공 - 스카이피플

스카이피플은 지난 3월 30일 자율 심의 제도를 이용해 출시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4월 12일 자로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해당 게임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취소 사유를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음”이라고 취소사유를 넣었다.

스카이피플은 NFT 이용으로 인한 등급분류 결정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을 다툴 예정이다.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NFT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였으나, 이번 취소 사유를 보면 NFT는 경품이며 게임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NFT는 유저 자산화 시킬 수도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것을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이번 김앤장과의 법적 공동 대응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