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규제 역차별로 국내 인디게임사 죽어 나간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규제 역차별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게임은 세계에서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인디게임업계와 중소게임사가 규제 역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는 우리 법 규제를 받는데, 해외게임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하기 어려워서다"라고 짚었다.

배현진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 게임법 규제 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인디게임사와 중소게임사를 지원하려고 해도, 오히려 죽어 나가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우리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도 "어려운 문제다"라며 "해외 게임물을 규제하려 하면 국내 게임사에 역차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간곡히 말한다"며 "정부가 진흥 육성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토양부터 썩어서 고이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국 게임사가 국내 게임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