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 질병코드? 미리보는 2019 국정감사 이슈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 등재화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다뤄질 것이란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과 입법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는 국회 소속기관이다. 조사처의 자료는 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정책 주제를 통합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완성하고 각 국회의원실에 지난 8일 배포했다. 게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이슈로 이름을 올렸다. 그 외 상임위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편적으로 거론됐다.

배관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게임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게임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질병등재 이후 게임이용시간 제한, 내용 규제 강화, 질병 부담금 징수 등 각종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관표 조사관은 게임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 점검과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게임업계를 향해서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자율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 조사관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공개 방식과 적절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관표 조사관은 "게임업계가 충분한 자정 노력을 이어간다는 전제에서 국회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게임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위에서 바라보는 게임이용 장애 이슈는 문체부와 온도 차이가 있었다. 김은진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 치료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게임이용 장애는 WHO가 질병으로 인정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재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어 김은진 조사관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는 소수 이용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라 강조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더욱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두 조사관은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교육문화팀은 자율규제 확대를 덧붙여 강조했고, 보건복지여성팀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개선 사항으로 의견을 냈다.

중국 판호 이슈도 거론됐다. 김예경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금한령 해제 움직임이 있으나,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중 간 지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소통으로 완전한 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우리의 주요 피해로는 게임, 관광, 영화 산업 등이 꼽혔다.

판호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제23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에서 게임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예경 조사관은 "중국의 사드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의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연 활동을 이유로 게임 내 흡연 장면에 대해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숙희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담배 광고 제한을 위해 "게임 등에서 흡연행위를 유도하는 간접적 판촉 활동에 대한 자율규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룰 포괄임금제 이슈에 관해서는 게임업종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인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게임업종 등의 업계에서 포괄임금제 규제에 관심을 두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입법 추진 방향 등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논의에서는 과거 엔씨소프트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당시 넷마블게임즈의 자가주식 3,802억 원을 처분한 게 예시로 나왔다. 황현영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경영진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