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세제혜택, 정책적으로 마땅하다"

▲ 게임산업 세제혜택을 강조한 박양우 장관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게임 콘텐츠 제작비 투자 규모가 세수감소보다 많아져 순편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 세제혜택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약속한 정책이기도 하다. 박양우 장관은 두차례에 걸쳐 게임산업 세제혜택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박양우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19년 5월 판교를 찾아 "게임사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타트업은 잘 자리 잡고, 기존 게임사는 더 잘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때 박양우 장관은 제조업에 활성화된 세제혜택이 게임산업과 같은 문화산업에는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2020년 5월에도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게 많은데, 세제혜택 면에서 과거 제조업보다 소홀한 면이 있다"라며 "4차산업의 선두인 게임을 정부가 우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는 한국경제학회가 맡았다. 연구는 제조업과 기술개발 중심으로 된 조세특례제도가 콘텐츠기업에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과정에서 게임업계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대한 논란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급사와 개발사 간의 수익 및 세금 과금 분배 비율에 대한 문제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는 100% 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또 2020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더 불리해졌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해외 사례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게임산업 인건비에 대해 40% 공제한다. 프랑스는 게임사에 법인세를 감면한다. 영국은 게임산업에 세금감면을 준비 중이다.

연구에 참여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연구인력에 대한 공제는 부설연구소 활동에 대한 혜택인데, 게임 콘텐츠 기술과 엔진 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게임산업 자체가 신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긴 것도 있어서, 이를 반영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개념도

▲ 게임 분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진은 게임산업 제작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경우 2025년까지 354억 원 투자가 더 일어날 것이라 봤다. 생산유발액은 679억 원으로 측정됐다. 또 같은 기간 499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리라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세금보다 투자가 더 증가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조세지원 방안으로 부분손실보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콘텐츠 산업 특성 상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이므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실 발생 시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 담론을 넘어서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사이버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적인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콘텐츠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규제샌드박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