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中 주요 과제에 '게임 판호' 선정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중국과의 판호 이슈 해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외교부는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첫 업무 보고를 지난 16일 진행했다. 외교부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어려워졌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중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한중 정상급 회담은 10회, 외교장관회담 11회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경제적 교류로 한중 간 77개 경제협의체가 사실상 재가동되고, 문화적 교류로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사적지 관리를 협력하는 등 관계가 원만해졌다고 국회에 밝혔다.

외교부는 한중 관계 향후 주요 과제로 판호 복원을 꼽았다. 외교부는 판호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판호 문제는 중국인 단체관광 전면 해제 및 K팝, 영화, 방송 교류 복원과 함께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관련 경제협력으로는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신남방 및 북방정책 일대일로 구상 연계 관련 구체 협력사업 발굴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작성 추진 등이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필수적 활동 및 교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외교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운데 고위급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중국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를 통해 중국 내 우호정서를 확산시키겠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