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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사태 법적으로 말해줌 그냥 팩트로만

아이콘 이루넷
댓글: 8 개
조회: 1971
추천: 5
2026-03-26 19:29:39
1. 허락한 촬영 유포.
> 성적인거 아니면 송치 가능성 낮음.

2.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유포를 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였다.
(저 단톡방에서 무슨말을 했는지 모르니 만일 저런 말들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 명예훼손 가능성 매우 높음.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봐준다고 하면 처벌 안됨.(반의사불벌죄)
충분히 형사고소는 가능함.

Lv33 이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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