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이온2 모바일 없앨 경우 (법적문제 발생)

게임사 엔씨소프트가 개발 및 서비스하는 AION2 등 멀티플랫폼 게임에서 이미 출시되었거나 지원 예정인 모바일 버전을 임의로 없앨 경우, 사전 고지 여부와 유료 아이템 환불 조치에 따라 약관 위반 및 전자상거래법·콘텐츠산업법에 따른 환불 및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약관 위반 책임이용약관 변경: 게임사는 서비스 중인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임의로 축소 또는 중단할 때 사전에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공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모바일 연동 플레이를 보고 유료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충분한 보상 없이 모바일 지원을 철회하면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환불 관련 법적 문제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콘텐츠의 중단이나 중요 기능 변경 시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임사는 미사용 잔여 유료 콘텐츠 또는 일수 계산에 따른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모바일과 PC 등 크로스플레이를 전제로 재화나 아이템을 판매한 후 플랫폼을 일방적으로 없애면 기만적 소비자 유인 또는 청약철회 방해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일방적인 기능 폐지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모바일 지원 종료로 인해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유저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