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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리가 뭐가문제냐는놈들 뇌에 뭐가안들어있는거임??

카르넨샤
댓글: 19 개
조회: 356
2026-01-30 14:16:31
대리 게임 처벌법(게임산업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대리 게임을 알선/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판례상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고, 징역형은 드물지만 업무상 반복성과 영리성이 인정된 사례에서 처벌(벌금 100만원, 500만원 등)되었으며, 의뢰인도 계정 정지될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일회성 대리나 단순 친구 간 대리는 처벌되지 않고, 법 시행 후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징역형 선고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엄연히불법행위라고 지정한건데 니들은 약관위반이아니고 대놓고범죄자야 병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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