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2와 같은 게임에서 일명 **'버스 먹튀'**를 당하셨군요. 게임 내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를 현실 법령으로 따져보면 엄연히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주요 쟁점과 처벌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게요.1.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형법 제347조(사기)**입니다.• 기망 행위: 기사 캐릭터가 처음부터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와줄 것처럼 속여 게임 머니(재화)를 받았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이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 머니나 아이템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적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편취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단순한 실수나 네트워크 단절이 아니라, 돈을 받자마자 접속을 끊거나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확률이 높습니다.2.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유저 간에 "특정 미션을 완료해 주는 대가로 게임 머니를 지급한다"는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정당한 원인 없이 게임 머니만 챙긴 것이므로, 해당 재화를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1. 증거 수집: 대화 내용(채팅창), 입금 내역, 파티 탈퇴 상황 등을 반드시 스캔하거나 캡처해두세요.2. 고객센터 신고: 게임 운영 정책 위반으로 해당 계정의 정지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3.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피해 금액이 크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근에는 게임 내 사기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라, 상습적인 '먹튀' 유저는 소액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응
1.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 수사 (형사 대응)게임사는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은 게임사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게임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해당 유저의 가입 정보, 접속 로그, 거래 기록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아이디 추적: 아이디를 계속 바꿔도 게임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 가입 정보(실명, 전화번호, CI/DI)**와 접속 IP가 남기 때문에 검거가 가능합니다.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용 (행정 대응)게임사의 미온적인 태도 자체가 문제라면 *********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게임사가 사기 행위를 방치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효과: 법적 강제력은 재판보다 약하지만, 게임사에 공식적인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어 게임사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3.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만약 해당 유저가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하고 '현금화'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게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게임법 위반 제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유저의 상습적인 환전 행위를 제보하세요. 사행성 조장이나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게임사에 강력한 제재(계정 영구 정지 등)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언게임사가 "대응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직접 처벌하거나 돈을 되찾아줄 권한이 없다'**는 뜻이지, **'수사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게임사는 더 이상 유저 간의 문제가 아닌 수사 협조의 대상이 되므로 정보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금화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소액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어 수사가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고소장에 들어갈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기망 행위 설명 등)**을 정리해 드릴까요? 혹은 경찰서에 가져갈 증거 목록을 체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천거고가
